국세청세무조사

국세청세무조사는 대개 한 통의 우편으로 시작됩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름이 찍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기간과 사유가 적혀 있고, 조사 시작일은 통지일로부터 몇 주 뒤로 잡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긴 사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사람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그 칸에 적힙니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연기를 신청할 권리, 조사 기간의 제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 금지, 장부를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 결과를 설명받고 다툴 권리, 그리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권리를 조사의 시간 순서대로 다루며, 세액이 얼마가 될지 같은 결과는 다루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처음 받아 문서 종류와 담당 부서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통지서 첫 질문표가, 요청받은 자료를 언제 몇 부 냈는지 기록하려면 자료 요청표가 더 가깝습니다. 세금이 아닌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일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행정처분 안내에서, 조세 불복을 거친 뒤 법원 소송의 일반 요건은 행정소송 안내에서 이어 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조사 결과를 다시 보게 하는 절차이고, 나머지 셋은 고지된 뒤의 불복입니다. 고지 전에 다툴 기회를 놓쳤더라도 고지 뒤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고지 전 단계에서는 처분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 쟁점을 조사팀과 같은 자료 위에서 다시 맞춰 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처분을 두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겹쳐 낼 수는 없으므로 둘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결과 통지 뒤 30일과 고지 뒤 90일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새로 90일을 셉니다. 통지서와 고지서의 수령일을 각각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등기 배달 기록을, 홈택스 전자 송달이라면 열람한 날짜 화면을 함께 저장해 두면 나중에 기간 계산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사전통지서 원본과 봉투, 통지서에 적힌 과세기간의 세무 신고서와 결산서, 장부와 전표,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 자료, 통장 거래 내역을 과세기간별로 묶습니다. 장부를 회계 프로그램으로 관리했다면 해당 기간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백업해 원본이 바뀌지 않게 보관합니다.

연기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해 피해라면 피해 사실 확인 자료와 사진,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라면 최근 매출 감소를 보여 주는 자료와 어음 부도나 대출 연체 내역, 대표자의 질병이라면 진단서처럼 사유와 기간을 함께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연기신청서를 냅니다.

세무공무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서 사본,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제출일,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장부를 일시 보관하게 할 때는 일시 보관 동의서 사본과 일시 보관증을 받아 두고, 대리인을 둔다면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미리 준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정리한 확인서나 문답 내용에 서명을 요청받으면, 서명 전에 사실과 다른 표현이 없는지 한 줄씩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하거나 의견을 덧붙여 적습니다. 서명한 문서의 사본을 받아 두면 결과 통지서와 대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궁금하면 조사 대상 선정에서 봅니다.

통지가 며칠 전에 와야 하는지 궁금하면 사전통지 20일로 갑니다.

조사를 미룰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하면 연기신청 사유를 엽니다.

대리인이 조사에 함께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조력을 받을 권리를 봅니다.

조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와 연장 요건이 궁금하면 조사 기간과 연장으로 이어 갑니다.

같은 세목을 또 조사하겠다고 하면 재조사 금지에서 예외를 확인합니다.

장부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장부 일시 보관을 엽니다.

결과 통지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봅니다.

납세관리인⁠·통합조사⁠·조기결정 같은 낱말이 낯설면 용어 사전에서 찾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에서 심판청구까지 날짜를 이어 보려면 사건 절차 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