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조사 기한 계산기

국세청 세무조사 전후의 마감 정리표

조사 전 사전통지

• 누구의 기한: 세무공무원
• 기간: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불복 절차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라면 7일 전까지
• 예외: 통지하면 자료를 없앨 우려가 있어 조사가 무의미해진다고 판단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과 그 뒤의 통지

• 결과 통지: 세무관서는 연기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 조기 개시: 연기 사유가 사라져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하려면 시작 5일 전까지 그 사실과 조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조사 기간과 연장

• 기준: 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해의 매출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면 20일 이내
• 연장: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처음은 관할 세무관서장, 두 번째부터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일시 보관한 장부의 반환

• 기산점: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날
• 기간: 14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하고, 조사 목적상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14일 이내로 늘릴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

• 기산점: 조사를 마친 날
• 기간: 20일 이내.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분명하지 않은 등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면 4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 기간: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결정 통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 요청 기한: 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결과 통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보완 기간 제외), 부득이하면 5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
• 다시 다투기: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20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고지 뒤의 불복 청구

•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