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조사 확인한 공식 출처

세무조사 단계별 권리와 기한을 다룬 이 사이트의 안내 글들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부터 이어지는 납세자 권리 조항을 중심으로 썼고, 2025년 12월에 바뀐 위원회 심의 조항까지 반영했습니다. 법령은 10월 26일 사본, 판결 세 건은 10월 27일 열람본이 기준입니다. 세액이나 조사 결과를 짐작하게 하는 자료는 쓰지 않았습니다.

• 국세기본법 — 조사 전 단계 — 납세자권리헌장(제81조의2), 조사권 남용 금지(제81조의4), 조사 관할과 대상 선정(제81조의6), 사전통지와 연기(제81조의7)를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국세기본법 — 조사 중 단계 — 조력을 받을 권리(제81조의5), 조사 기간과 연장(제81조의8), 범위 확대 제한(제81조의9), 장부 보관 금지와 일시 보관(제81조의10), 통합조사 원칙(제81조의11), 정보 제공(제81조의14), 협력의무(제81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요청(제81조의18⁠·제81조의19)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국세기본법 — 조사 뒤와 불복 — 결과 통지(제81조의12),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조기결정(제81조의15), 서류 열람과 대리인(제58조⁠·⁠제59조), 청구 기간과 보정(제61조⁠·⁠제63조), 이의신청(제66조), 심판청구 기간(제68조), 기간 계산과 기한 특례(제4조⁠·⁠제5조), 공시송달(제11조)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 국세기본법이 따르도록 한 기간 계산 규칙(제157조⁠·제159조)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 2009두23617 판결(대법원 2011. 3. 10.)) —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16두55421 판결(대법원 2017. 12. 13.)) —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21두46742 판결(대법원 2023. 11. 2.)) — 결과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사무처리 규정 같은 국세청 내부 훈령이나 시행령의 세부 기준은 이 페이지의 설명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기준으로 해당 시행령 조문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