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조사 서류 읽기, 사전통지서와 결과 통지서

국세청세무조사를 거치는 동안 납세자는 여러 장의 문서를 받습니다. 사전통지서, 연기 결정 통지, 연장⁠·⁠중지 통지, 일시 보관증, 그리고 조사결과 통지서까지 각각 담는 내용이 다르고, 어느 칸을 잘못 읽으면 기한이나 범위를 놓치게 됩니다. 이 글은 법령이 정한 기재 항목을 기준으로 문서마다 어디를 먼저 읽을지 정리합니다. 실제 서식의 배치는 관서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법령에 적힌 항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사전통지서: 다섯 칸을 순서대로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이 정한 사전통지 문서의 항목은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 부분조사 범위입니다. 읽는 순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1. 조사대상 세목: 법인세⁠·부가가치세처럼 어떤 세금인지 봅니다. 여러 세목이 함께 적혀 있으면 세목별로 준비할 자료를 나눕니다.
2. 과세기간: 조사하는 세금이 어느 기간의 신고분인지 봅니다. 아래의 조사기간과는 전혀 다른 칸입니다.
3. 조사기간: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입니다. 통지와 시작일 사이가 20일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조사 사유: 정기선정인지, 수시선정 사유 가운데 무엇인지 봅니다. 이 칸은 나중에 장부 일시 보관이 가능한지와도 이어집니다.
5. 부분조사 범위: 일부만 조사한다면 그 대상이 어느 사업장⁠·항목⁠·거래인지 봅니다.

통지 없이 받은 세무조사통지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하면 개시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습니다(제81조의7 제6항). 이 문서에는 사전통지에 들어갈 사항에 더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가 적힙니다. 연기된 조사를 앞당겨 급히 시작하는 경우라면 급히 개시해야 하는 사유가 적힙니다. 사유 칸이 막연하다면 그 자리에서 설명을 요청하고, 들은 답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조사 중에 받는 문서들

이 가운데 특히 꼼꼼히 읽을 문서는 연장 통지와 범위 확대 통지입니다. 연장 통지에서는 적힌 사유가 법이 정한 연장 사유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새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봅니다. 범위 확대 통지에서는 확대 근거가 시행령 제63조의10의 두 경우, 즉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증거가 확인된 경우인지, 아니면 문제 된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같은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합니다. 근거가 막연하게 적혀 있다면 어느 경우인지 문서로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날짜순으로 한 묶음에 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실제 조사 일수나 범위가 문제 될 때 가장 직접적인 기록이 이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연장과 중지가 기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조사 기간과 연장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결과 통지서: 숫자보다 사유 칸을 먼저

조사결과 통지서에는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항목이 들어갑니다(제81조의12 제1항,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국세청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봉투나 첫 장에 적어 두세요. 숫자를 먼저 보면 동의 여부를 금액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사유 칸의 사실관계가 내가 아는 사실과 맞는지부터 대조하면,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뉩니다. 일부만 통지된 결과 통지서라면(제81조의12 제2항)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와 나머지가 언제 통지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사유 칸에 거래 문제가 적혀 있다면

결과 통지서의 결정 사유 칸에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먼저 할 일은 그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지급 기록을 사유 칸의 문장과 한 줄씩 맞대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 그 차이를 적고 증거를 붙입니다.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 적용이 다르다고 본다면 근거 조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국세청세무조사 결과를 읽는 출발점은 금액이 아니라 사유 칸입니다. 다른 질문은 국세청세무조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